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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방 그린벨트 풀면 투자 늘고, 수도권 집중화 해소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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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3. 11. 30
“지방 그린벨트 풀면 투자 늘고, 수도권 집중화 해소 도움”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가 경제·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8년6개월 만에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국책·공공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경평가 1, 2등급 지역이라고 해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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